[현장연결] 박능후 "서민 어려움 고려해 1단계로 전환…방심하면 대규모 유행"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국내 코로나19 대응 현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능후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]<br /><br />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46명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의 확진자는 38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8명입니다.<br /><br />어제 사망하신 분은 두 분입니다.<br /><br />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지난 9월 28일부터 2주간 시행된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써 이후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, 당초 우려했던 감염확산의 위험 요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교통시설, 여행지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충실히 이루어졌고 수도권 도심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.<br /><br />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환자 수는 수도권은 50명 이내, 그 외 전국은 10명 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석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.4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91.5명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주는 일일 평균 61.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해 보면서 우리 의료체계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.<br /><br />8월 이후 최대 4800여 명까지 늘어났던 격리 중인 환자 수는 1000여 명대로 감소하였고 중증, 위중 환자도 10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중수본이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현재 71개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유 신고한 중환자 병상도 66개로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중환자 병상 규모는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한달 간 매일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,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여전히 19%대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2단계 거리두기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며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.<br /><br />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,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각 부처와 지자체,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 위원들도 이러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의 효과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대응을 조정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진정세가 늦어진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 중단이나 강제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려 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전국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고위험 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.<br /><br />그 외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.<br /><br />특히 클럽,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40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,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,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 강화도 함께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,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% 수준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복지관,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.<br /><br />학교에 대해서는 사회부총리께서 오늘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별도로 발표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험을 방역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실내 50인, 실외 5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,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.<br /><br />위험시설 등 고위험 시설 외에 음식점, 결혼식장,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의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,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합니다.<br /><br />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%까지 수준까지...
